영광군 example(사례) 로 보는 거버넌스(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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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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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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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事例로 보는 거버넌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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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버넌스의 개념(槪念)
02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03
China산 조기 영광굴비 둔갑 사건
04
영광군의 로컬 거버넌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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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개념(槪念)
시장실패
1920~30년대
1970년대
현재
정부실패
거버넌스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고객에 머물던 시민(Citizen)들이
관련 NGO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자주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
배경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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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거버넌스의 요건
정부
+
=
민간
좋은
거버넌스
사안과 직접적 관련 없는 대중들은 무관심한데
특정 단체가 대중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익단체 외에도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Citizen)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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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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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China산 냉동조기 국산굴비 둔갑사건
국내산보다 30% 이상 저렴한 China산
조기와 굴비 판매 90% 이상이 China산
2008년 1월, China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
국내 최대 굴비 생산지인 영광군 및 지역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신뢰성에 큰 피해
국내 최고명성 영광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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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 로컬 거버넌스
시민(Citizen)단체
지방정부
생산자 및 이해당사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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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의 조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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