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history(역사) 회복지론] 지history(역사) 회의 이기주의 현상[Nim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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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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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環境혐오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지역자치단체나 지역싸회와의 갈등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는 ‘적절한 위치에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가?’ 또는 ‘시설 입지 후 環境이나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가?’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보상 문제 같은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지시설의 설계과정에서부터 그 입지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설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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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등에서 오는 마찰은 지역 간 분쟁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집단 활동으로 표출되는 NIMBY 현상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권력의 위상을 떨어뜨리며, 주민에게는 국가 권력에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Not In My Back Yard’즉, `님비(NIMB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NIMBY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중앙政府(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이 지방분권으로 약화된 것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거부행사를 단순히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우려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며, 생활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혐오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은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NIMBY 현상이 특히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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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싸회의 이기주의 현상(Nimby)
Ⅰ. 서 론
지역이기주의(Nimby)는 자기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등의 혐오시설이나 심지어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말 그대로 국가전체 혹은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