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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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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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급 여 법
목 차
서
용어정이 1.수급권자 2.의료급여기관 3.부양의무자
의료급여법 정이 1. 의의 2. 의료급여법의 目的과 特徵 3. 입법배경 및 沿革
내용 1. 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內容 3. 의료급여의 制限 中止
I. 序
1. 의료급여법의 목적 (의료급여법 제 1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공공부조법의 원리
비용부담 ▶국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방식
비용부담 ▶ 본인(일부 또는 전부)
II. 용어 정이
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III. 의료급여법의 정이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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