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문제가되는점 과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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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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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가)를 이어가는 자이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定義(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concept(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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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문제가되는점 과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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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culture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差別(차별) 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差別(차별) , 남녀差別(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