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시장제도와 외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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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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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초국적 자본은 자본 이동을 통한 레짐 쇼핑(regime shopping by mobile capital)을 마음껏 즐긴다(Hollingsworth and Boyer 1997). 이러한 쇼핑을 통해 그들은 “교육의 일반 수준, 기술진보의 과학적 토대, 인프라스트럭추어 등 영토에 연결된 생산성의 집단적 요소들을 경쟁시킨다(Aglietta 1997).” 그들은 투자국가(investment state)가 구축해놓은 생산성의 집단적 원천을 그 형성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대가도 치루지 않고 자본 축적에 활용한다.
그러나 일단 진출을 했다가도 개별 자본의 협소한 채산성 원리에 따라 초국적 자본이 그 나라를 떠날 경우, 그 나라 전체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전가된다 기업은 끊임없이 자원의 결합과 해체를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본의 지리적 이동은 필연적이다.사유재산시장제도와 , 사유재산, 시장제도와 외부화경영경제레포트 ,
이러한 권력의 근본적 원천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에 있으며(Bowles and Gintis 1987) 이는 앞서의 <케이스 4>의 결과이다. 결국 자본 스트라이크(capital strike)나 자본 도피(capital flight)의 잠재적 위협이나 실제적 행사를 통해 초국적 자본은 그 나라 국민 대중들로부터 이익을 전유한다. 그 결과 남겨진 노동자와 하청업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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