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2 23:00
본문
Download : 징계절차에있어서의노동조합의참여1.hwp
순서
징계절차,있어서,노동조합,참여,경영경제,레포트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定義(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노동조합의 견해 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견해 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견해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견해 을 인사 결정에 있어…(drop)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3.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계 관련 주요 판례
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경영경제레포트 , 징계절차 있어서 노동조합 참여
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징계절차에 있어서 의 노동조합의 참여1 - 노동법상 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레포트/경영경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Download : 징계절차에있어서의노동조합의참여1.hwp( 91 )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