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사이버쇼핑몰 구조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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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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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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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맹점 약관(BC 카드)ㅇ제3조 ① 가맹점은 본인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육…(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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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에 대하여 학술 자료 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