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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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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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금지
사업자단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6조). 개별사업자의 자유로운 표시·광고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가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표시·광고제한 법령의 사전협의
관계부처가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토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3조). 이는 경쟁제한적인 표시·광고제한 규정을 improvement(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표시·광고활동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③ 비밀엄수의 의무
표시·광고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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