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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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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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컴퓨터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정의(定義)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정립해야 할 concept(개념)이므로 자연과학적 concept(개념)의 컴퓨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는 광…(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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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1. 컴퓨터 범죄의 정의(定義)
컴퓨터 범죄를 정의(定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정의(定義)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범죄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란 본래 계산기라는 의미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히 계산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정의(定義)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컴퓨터는 전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시된 명령에 따라 data(資料)를 처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기계,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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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법률적 concept(개념)정립은 특히 형벌에 의한 보호의 피료썽이 큰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범죄유형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컴퓨터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concept(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定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