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동향과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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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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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동향과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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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개요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history(역사) 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아
단순물자교역: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남한의 자본 ·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또는 기계류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
협력사업
: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하고 단독…(생략(省略))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1)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2) 북한경제의 돌연한 붕괴로 남한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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