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지원정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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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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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을 돕는 연계기업에 대상으로하여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
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아 또한 국가는 고용보험료,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보다는 수익창출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정부(행자부, 재경부)와지자체가 협의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법,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아 대표…(생략(省略))
다.
그 외에도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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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