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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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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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닐것이다.
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관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관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2) 구별관념
① 교시
교시는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확약의 관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 소定義(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 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행정법상의 확약의 의의와 허용성, 요건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을이 그 후 허가를 신청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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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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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확약의 의의
(1) 관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실태을 설명(說明)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