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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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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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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아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政府의 구…(To be continued )

1) 영국의 지방분권

(1) 1980년대의 중앙집권식 행정개혁

(2) 노동당의 집권과 지방분권 정책

① 정치적 분권

② 지방政府의 구조개혁

③ 포괄적 성과관리와 지방분권

2) 영국의 기능배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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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다.

[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설명

외국의 기능배분

1. 영국의 기능 배분

영국은 history적 배경과 文化권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데 그에 따라 국가운영방식이나 정치체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아 먼저 영국은 불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보통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방자치와 지방政府에 관련된 제도와 규정들을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政府의 존재와 권한이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influence(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법률적으로는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가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政府의 감독과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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