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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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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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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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영국에서는 정치활동의 제한이 위틀리 협의회(Whitley Council)의 운영을 통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도 실현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사행정공무원중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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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달리 영국은 법이 아닌 윤리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받고 있으며 상당히 자유롭고 다양하다. 영국의 경우도 과거 정실임용의 폐단이 있었지만 미국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은 1948년의
Masterman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공무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하위직)에 대하여는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제 2그룹(중간・서기계급)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며 직업공무원의 point인 제 3그룹(행정・집행계급)은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