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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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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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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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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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skip)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 표현대리의 의의와 본질
① 외관책임설(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통설?판례)
② 의사책임설(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③ 판 례
3.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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