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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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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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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설명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

1. 통상실시권의 定義(정이)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관련 법 규정

제102조 (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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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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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다.

(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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