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定義) 자녀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05 23:46
본문
Download : 이혼 가정의 자녀보호_3223795.hwp
설명
순서
(2) 법적성질.
자의 양육은 애정과 경제력이 잇는 생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자라게 함이 미성년자의 안정된 정서 및 복리적 측면에도 합당하다. 그러나 부자간의 상면, 애定義(정이) 단절은 자의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중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한 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진정한 자의 복리를 염두에 두었다면 부모일방의 면접교섭권의 인정만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의 인권, 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실제에서도 그러한 실례가 발견되고 있따 특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권고하듯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아동의 항고권…(skip)
Download : 이혼 가정의 자녀보호_3223795.hwp( 88 )
,인문사회,레포트
다.이혼가정의자녀보호 , 이혼 가정의 자녀보호인문사회레포트 ,
이혼 가정의(定義) 자녀보호
이혼 가정의(定義)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가되는점 과 해결대책에 대해 모색한 data(資料)입니다.이혼가정의(定義)자녀보호
레포트/인문사회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 313판결)
(3) problem(문제점).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친자간의 인간관계를 애정에 주요한 요인을 둔 그리고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당위성이 대두됨으로써 신설된 조항이지만,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입법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