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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되는 지여부 - 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mil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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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되는 지여부 - 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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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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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해고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고 있따
만도기계사건에서 춘천지법은 정리(整理) 해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회피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opinion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drop)

2.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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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되는 지여부 - 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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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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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요점해고시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되는 지여부

순서




설명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노조법은 노조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제29조 1항)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도(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무엇에 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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