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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상남도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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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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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 3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칙, 【별지 제1호 서식】건축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건축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 【별지 제4호 서식】건축분쟁조정안, 【별지 제5호 서식】건축분쟁조정서, , , FileSize : 39K , [건축] 경상남도건축조례법학행정레포트 , 경상남도건축조례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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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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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상남도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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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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