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 선택형(客觀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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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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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은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 고, 상속인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⑤ 債權讓渡의 通知를 連帶保證人에 할 때에는 主債務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면책후 그 상속인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시 구상액은 한정승인액으로 감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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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 선택형(客觀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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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連帶保證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主債務者에 대한 履行의 請求는 連帶保證債務者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主債務者가 사망하고 그 相續人이 限定承認한 경우에는 連帶保證人의 債務도 그 한도에서 減縮된다 ③ 主債務者가 時效利益을 抛棄하는 때에라도 連帶保證人은 時效消滅을 援用할 수 있다 ④ 債權者의 主債務에 대한 時效中斷의 效力은 連帶保證人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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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