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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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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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3년에 국회승인을 얻은 후 한국에는 2000년 4월 현재 54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다. 이중 41명이 불허되었고, 10명이 자진 신청철회를 하였고, 3명이 심사중이었다. (외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난민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되며, 법에도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마주향하여 만 규정해 놓고 있다아) 거기다가 한국의 입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많지 않다. 한국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마주향하여 만 망명신청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을 인정한 事例가 없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고 자의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原因)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있다아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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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7년간 54명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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