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개념(槪念)과 구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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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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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아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1. 산재insurance의 concept(개념)
산재insurance은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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