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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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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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래법에서의 형량 또한 외국에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외국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국내에서 취득하여 국내에서 사용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가중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종전법에 비하여 벌칙 즉,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아
3. 관련 주요 사항
1) 행위주체
2) 보호객체
3) 침해의 태양
4) 위법성
5) 처벌형량
6)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
7)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8) 병과 (倂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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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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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
설명
다.
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은 물론 최근 산업경제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그 침해사례(instance)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제에서는 그 서류나 도면 등의 무단반출 등 유형적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적절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반도덕성이 현저한 영업비…(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