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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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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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에서도 당사자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0), 특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고(§81 제3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으로는 교섭응락가처분신청,2) 교섭의무이행소송, 의무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교섭응락가처분신청이 주로 이용된다
2. 단체협약
가…(省略)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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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를 협상(교섭)하고, 당사자 사이에 타협(합의)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