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5 22:07
본문
Download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hwp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한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용도 없이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따 또한, 부…(drop)3) 상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4) 민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1) 행위주체
2) 보호대상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사이버스쿼팅1,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hwp( 99 )
다.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법학행정레포트 ,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이버스쿼팅1
설명
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1. 종전법의 사이버스쿼팅행위 방지의 한계
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