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여성현실과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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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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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결과 199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매춘을 그 행위자의 개인적 도덕적 타락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우며,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침해법익을 정조로 보았던 형법의 시각을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아
7)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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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관심은 1990년대에 오면서 계속하여 관련법들의 제·개定義(정의) 결과를 가져왔다.
6) 1995년 형법개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다루고있는 제32장의 headline(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하였다. 윤락행위는 이를 행하는 여성의 도덕적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있으므로 법명부터 매매춘방지법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윤락행위자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를 한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 처벌강화, 윤락행위업주 등 착취·방조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수준에서 개정되었다.
5)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2차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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