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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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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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방형임용제 도입 및 운영
■ 추진배경 및 경위
○공지내부 또는 외부에서 최적격자를 임용, 공직의 경쟁력 강화
○`99. 5. 24 개방형직위제도 근거마련 (국가공무원법 개정)
■ 정책목표(goal) 및 기대effect
○1～3급 실·국장급 직위중 일부를 공직내·외에 개방
○우수인력 유치 및 행정의(定義) 전문성·경쟁력 제고
■ `99까지 추진現況(현황)
○ 政府(정부)경영진단 (기획예산위) : `98. 11 ～ `99. 3
- 개방형직위 기초작업
○ 개방형직위제도 도입근거 마련 (행자부) : `99. 5. 24
- 政府(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
○ 개방형직위 선정결과 발표 (중앙인사위) : `99. 11. 15
- 38개기관 130개 직위 선정
○ 개방형직위규정(안) 부처 opinion조회 : `99. 11. 23～12. 2
○ 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 입법예고 : `99. 12. 23 ～ 31
○ 중앙인사위 심의의결 : 2000. 1. 19
○ 법제처 심사 : 2000. 1. 27 ～ 2. 14
○ 차관회의 : 2000. 2. 18
○ 관계부처 관계관 조정회의 : 2000. 2. 18
○ 국무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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