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과 합법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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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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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Kaulbach, 같은 책, 49쪽.
한편, 현실적인 외적 입법이 없이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그러한 법(칙)들은 실정법(die positive Gesetze)이라고 명명한다. MdS., 331쪽.
그에게서 자연법은 실정법의 초월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칸트는 합법성과 도덕성, 실정법과 자연법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 속에서 연결짓고자 한다.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槪念 규정은 법의 도덕화나 도덕의 법화가 빚어내는 신화를 막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아 O. Höffe(Hrsg.), Klassiker der Philosophie, Verlag C. H. Beck, München 1981, 29쪽. O. Höffe, “Moral und Recht”, in Stimmen der Zeit, Verlag Herder Freiburg, 1980, 114, 118-120쪽.
바로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槪念 구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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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칸트는 외적(현실적, 실정적) 입법이 가능한 구속력 있는 법(칙)들(die verbindenden Gesetze)을 일반적으로 외적 법(칙)(äußere Gesetze:leges externae)이라고 부르고, 이 외적 법(칙)들 중에서 외적 입법 없이도 구속력이 있는 이성을 통해서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칙)들은 외적이지만 자연적인 법(칙)들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