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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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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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니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판 2001.5.29. 99다55601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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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