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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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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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친족[1] , 양자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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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그 친족과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된다 (1999년 민법
개정안에 따른 친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 )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기고 상속은 물론 친생부모의 상속권 및 부양의 권리의무 또한 여전히 유지된다 또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은 소멸되고 양부모만이 친권자가 된다 이후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더라도 친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양가에서 후견이 개시된다
양자제도
설명
양자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가족과친족[1]
입양 신고 절차를 마치게 되면 우선 양자는 친부모의 호적을 떠나 양가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되었다고 해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