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휴게시간 / 휴게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휴게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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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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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
[법학행정] 휴게시간 / 휴게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Ⅳ. 적용제외 1.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인 근기법 제58조에 의하여 본조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아 2. 근기법 제61조의 적용의 제외 근기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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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
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2. 입법취지 휴게시간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직장에서 최소한도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작업능률 향상 및 업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아 2. 한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시업에서 종업까지의 “구속시간”중의 시간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예 외출허가). 3.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정치활동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정치활동은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시업전 또는 종업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제부여의 원칙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