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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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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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문제가되는점
법률상의 임의대리인인 경우는 해당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예컨대,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제90조 제1항), 특히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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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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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Cause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다만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한이 허용된다(제91조).
문제는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라도 제90조 제항의 특별수권사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특별수권사항 중 3호의 ‘상소의 제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인지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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