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탈선 막을 길라잡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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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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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누리망 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자율 규제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환영한다”면서도 “세부 평가에 들어가면 워낙 다수의 이해 관계가 상충돼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만 평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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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주요 누리망 포털에 대한 靑少年(청소년) 유해 정보 감시수준 및 사후관리 여부 등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된다. <표 참조>
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 차정섭 사무국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척도를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이번 사이버윤리척도가 성공적으로 마련돼 결과가 공개되면 기업의 자율 규제 노력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후속 방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종현 기획팀장도 “초안인 만큼 靑少年(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모든 방법이 포함돼 있으나 척도가 실질적으로 효과(效果)를 거두려면 현실적인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 대상 포털 사이트는 특정 기간 내 사용자 방문수 및 페이지뷰 횟수, 靑少年(청소년) 유입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이버윤리척도 밑그림 나와=김성조 교수(중앙대 컴퓨터공학부)팀이 개발한 척도 초안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靑少年(청소년) 대상 사이버 윤리 실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활동 △사후활동 △부가활동 등 3대 영역을 지정하고, 영역별로 서비스 모니터링 등 9대 세부 평가 영역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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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2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포털 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사이트 靑少年(청소년) 사이버윤리척도 개발 공청회’를 열고 일반에 공개될 靑少年(청소년) 유해 정보 감시수준 및 사후관리 여부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靑少年(청소년) 사이버윤리 척도 초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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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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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세부 영역을 통해 평가될 포털 사이트들은 모니터링, 키워드 필터링 등 靑少年(청소년) 의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사전 활동뿐 아니라 신고센터 운영, 교육 및 캠페인 등 사후·부가 활동에 대한 폭넓은 평가도 받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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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율이 관건=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해 각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 항목 지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reac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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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누리망 기업의 사이버 윤리 준수 여부를 측정(測定) 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기업의 자율 규제 활동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 이 평가척도는 오는 10월 경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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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project 및 전망=靑少年(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체크 리스트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표를 작성, 사전 모니터링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