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整理) 11 > milo8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整理) 11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01 15:10

본문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는 불확정槪念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판례는 실효...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판례는 추후보완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 11

3. 발현형태

판례는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자가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 판시하였다.
Ⅰ. 총 칙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

Ⅰ. 총 칙
Ⅰ. 총 칙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

다.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신의칙의 적용범위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용설이 있으나 신의칙의 도입이 건전한 소송윤리확립,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에 있는 바 선택적적용설이 타당하다.
순서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整理) 11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 될 수 없다.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번호	제목
6226	보안서비스 업계, 첨단을 잡아라
열람중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整理) 11
6224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다음의 세 입장에서 취해야 할 노력에 대해 모두 논하기오
6223	젖소에 대한 이해 및 낙농업의 歷史(역사)
6222	[인문사회] 양극화 현상
6221	보육일지 주간평가 월간평가 4월~11월 (8개월)
6220	[평생교육의 요람 사이버대학]<8>국제디지털대학교
6219	그리스 채무조정, 미국의 QE2 종료 큰 악재 아닐것이다.
6218	[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효율적인 자원 ]rcp
6217	[문학]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조사分析(분석)
6216	병명
6215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6214	만1세 1월 2월 觀察(관찰) 일지 (놀이일상 구분,아주 자세합니다)
6213	가족애를다룬책독서감상문[가족애독후감][가족애를다룬서평][그대를사랑합니다+오세암독후감]
6212	[CIO클럽]한미약품·한미IT는?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정리(整理) 11 > milo8

milo8

페이지 정보

본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