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B형(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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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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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① 조세요건법정주의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조세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②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核心(핵심)내용으로 한다.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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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조세법률주의란.hwp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hwp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관계.hwp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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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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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problem)물 B형(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관계)
설명
<함께 제공되는 참고reference(자료) 한글파일>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