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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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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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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 (성폭력 실태(實態)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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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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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이(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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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實態)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實態)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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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實態)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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