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내년 정보화예산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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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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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화예산 1.7% 증가
기획예산처는 정부정보화(9708억원), 산업정보화(2599억원), 국민정보화(3528억원), 기반정보화(1조8835억원)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2008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1.7% 늘어난 3조47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157억원으로 15배 이상,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이 21억원에서 55억원으로 두 배 이상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IT 개발 분야는 7509억원에서 7727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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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으로는 △자동차전산망고도화 27억원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30억원 △독거노인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 14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시스템 145억원 △環境(환경)부 민원콜센터 구축 11억원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28억원 △노동保險(보험) 시스템 재구축 65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 기관 내 정보화보다는 국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이 크게 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투자가 대거 이뤄진 것 등이 특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내년 정보화예산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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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차세대정보시스템 개발에는 257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올해(96억원)보다 2.3배 증가율을 보였고 정통부·행자부 등 52개 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규모는 1018억원에서 1478억원으로 45.2% 증가한다.
세부항목별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이 522억원에서 161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정보화역기능 완화 분야가 1453억원에서 196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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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과 부처 간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사회복지제도 change(변화), FTA체결, 첨단 IT를 향한 사회적 요구 등을 정보화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