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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호주제 폐지의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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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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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진행상황>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도 국회청원을 위한 것이다. …(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이런 부계혈통제는 본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17세기 말 중동文化(문화)에서 유입된 것으로 남녀discrimination적인 가부장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녀성비불균형이나 여아낙태문제도 이러한 제도에 기인한다. 결혼후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부부공동대표제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자녀에게 성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1인 1적제로 전환해서 신분에 대한 기록을 단순히 한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 대안은 있는가 현재 호주제의 문제는 친족단위로 편제하는 호적제도에 있다 외국의 호적제도는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므로 호적감정이나 discrimination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리망 과 PC통신을 통한 홍보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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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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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호주제 폐지의 찬성입장
<호주제의 결점> 현 호주제의 결점은 족보나 혈통, 가문 대잇기 등의 전통은 현재 여성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악습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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