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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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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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년부터는 학교나 정부출연기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은행·保險사 등 금융기관에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범정부 정보공유센터에서는 민원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36가지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온 라인 공유체계를 구축, 당장 이들 서류부터 정부기관 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행정상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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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이고 인감·호적증명과 토지·건축물대장, 납세 관련 서류 등 다른 증명서에 대상으로하여도 행정기관과 공공·금융기관의 제출 면제가 단계별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시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보표준화 작업을 담당할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도 설치돼 내년 말까지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가 확립될 展望이다.
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보유중인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이 연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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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정보 공유로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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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법’을 마련하고,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해결해야할문제회의’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