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대한 쟁점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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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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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대한 쟁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판례는 “협의조항을 위반한 경우에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견지한바 있따
2. 규…(省略)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대한 쟁점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核心(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마주향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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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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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따
②검토opinion(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