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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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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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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급여,보장기관,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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